2025년 9월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정리

ps

살다보면 대출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 둬야 써먹을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,

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

 

2025년 9월 기준 대출 규제 정보

 

2025년 9월 현재, 한국의 부동산 대출 규제는 실수요자 중심의 시장 안정화를 목표로 강화되었습니다. 

주요 내용을 아래와 같이 정리해 드립니다:

 

2025년 9월기준 대출규제 정리

 

주택담보대출(LTV) 및 대출 한도

주택담보대출 최대 한도: 수도권(서울, 경기, 인천) 및 규제지역(강남 3구, 용산구 등)에서 주택담보대출의 최대 한도는 6억 원으로 제한됩니다. 예를 들어, 10억 원짜리 아파트를 구매하려면, 대출 6억 원과 자기자금 4억 원이 필요합니다. 

 

LTV(주택담보대출비율):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, LTV가 기존 80%에서 70%로 축소되었습니다. 

대출 만기: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는 30년으로 제한되며, 기존 40년 만기 상품은 신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. 

 

대출 조건 및 실거주 의무

2주택 이상 보유자: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. 

 

1주택자: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. 

 

무주택자: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,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. 

 

전세대출 및 보증

전세대출 보증비율: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기존 90%에서 **80%**로 축소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3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최대 2.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 

 

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: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를 끼워 잔금을 치르는 방식(갭투자)은 전면 금지됩니다.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 

 

 

신용대출 및 DSR 규제

신용대출 DSR 규제: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의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. 예를 들어, 연소득이 6,000만 원인 경우, 총 원리금 상환액이 2,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 

 

스트레스 DSR 적용: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적용 금리에 1.5%포인트가 추가되어 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. 

 

표로 정리해봤습니다.

 

주택담보대출 한도	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 원
LTV(생애 최초)	70%로 축소
대출 만기	최대 30년
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	전면 금지
1주택자 대출 조건	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의무
무주택자 대출 조건	6개월 이내 전입 의무
전세대출 보증비율	80%로 축소
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	전면 금지
신용대출 DSR 규제	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% 이내로 제한
스트레스 DSR 적용	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금리에 1.5%포인트 추가 적용